1. 서 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IPCC, 2023).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IPCC, 2021), 대기오염물질은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등을 통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Hoffmann et al., 2021; WHO, 2021). 두 문제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동일 배출원에서 함께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IPCC, 2022).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 등이 동시에 배출되며, 이러한 특성은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주요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Perera, 2018; Lu et al., 2020).
그럼에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서로 다른 관리체계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실가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속에서 대기오염물질은 공해와 국민건강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며(WHO, 2017; Fowler et al., 2020; IPCC, 2022), 이에 따라 동일 배출원에도 서로 다른 분류기준과 정책수단이 적용되고있다. 특히 온실가스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 및 임업(LULUCF)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IPCC, 2006), 대기오염물질은 연소, 생산공정, 이동오염원, 유기용제 사용 등 배출 활동을 중심으로 분류되어(National Air Emission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23), 두 인벤토리 간 직접적인 비교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공통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감소시켜 대기질과 건강 측면의 공동편익(co-benefits)을 가져올 수 있음이 제시되어 왔으며(Bollen et al., 2009; Shindell et al., 2012; West et al., 2013), 국내에서도 기후정책과 대기질 관리정책의 통합 적용 효과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Jang et al., 2024). 또한 연료 전환은 두 배출체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반면, 배연탈황과 같은 후처리 기술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서 특정 대기오염물질만 감소시킬 수 있어 부문별 변화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u et al., 2011; Zhang et al., 2019).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정책 시나리오와 미래 감축효과에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대기오염물질분류체계를 동일한 배출원 기준으로 통합하여 장기간의 실제 배출 변화를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다(GIR, 2025; National Air Emission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25).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두 배출체계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배출원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부문별 배출 구조와 연도별 변화, 변화율 및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동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탈동조적 경향’으로 구분하여 두 배출체계의 변화방향을 비교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Tapio (2005) 의 탄력성 기반 탈동조 지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두배출계열의 장기적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배출체계의 장기적관계를 규명하고 통합 환경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2000~2023년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 등 7대온실가스를 포함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은 CO, NOx, SOx, TSP, VOCs, NH3를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처리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2000~2023)를 활용하였다(GIR, 2025). 해당 자료는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의 비교를 위해 각온실가스의 CO2 환산 배출량(tCO2-eq)을 활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의 국가 배출량 통계(2000~2023)를 활용하였다(National Air Emission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25). 두 자료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CAPSS대분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을 재분류하였다.
2.3 부문 재분류 및 자료 통합
두 인벤토리의 분류체계가 상이하므로 배출원 특성을 기준으로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유기용제 사용,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에너지수송 및 저장, 폐기물, 농업의 10개통합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Table 1). 다만 에너지수송 및 저장은 대기오염물질 중 VOCs만 별도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두 인벤토리 간 직접 대응이 어려운 대기오염물질의기타면오염원과 비산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분류 기준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방법 편람(VI)」(National Air Emission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23)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대응관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4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시계열 변화및 부문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문별 연도별 배출량의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최소값(Min), 최대값(Max)을 산정하고, 표준화 Z-점수 분석(Standardized Z-Score Analysis)을 통해 단위가 다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하여 상대적 증감 추세를 분석하였다.
X: 개별 관측값(Raw Data), μ: 데이터 집합의 평균(Mean), σ: 데이터 집합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또한 장기 변화율은 200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3 년 배출량의 증감률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연도별 변화율의 평균이 아니다. 한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간 Pearson 상관분석은 2000~2023년의 연도별실제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M2.5와PM10은 TSP와의 상호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두 배출량 간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변화 방향을 비교하기 위해 양(+)의 상관은 동조(coupling), 음(–)의 상관은 탈동조적 경향(decoupling tendency)으로 조작적으로 구분하였다. 상관강도는Schober et al. (2018)의 상관계수 해석기준을 참고하여본 연구의 비교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였으며, 을 강함(strong), 을 중간(moderate),를 약함(weak)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Tapio(2005)의 탄력성 기반 탈동조 지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두 배출계열의 장기적인 변화 방향을 비교하기 위한 조작적 분류이다(Tapio, 2005). 따라서 상관계수는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체 배출량의 시계열 변화 특성
Figure 1은 2000~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Total GHG)과 6개 대기오염물질(NOx, VOCs, CO, SOx, NH3, TSP)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입자상 오염물질은 상호 포함관계를 고려해 TSP를 대표 지표로 활용하였다. 온실가스는 오른쪽 축(106 tCO2-eq/yr), 대기오염물질은 왼쪽 축(103 t/yr)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Fig. 1에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수송활동 위축과 함께 전력수요 감소,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등 국내 환경·에너지 정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GIR, 2022).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요인의 인과효과를 직접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배출량 감소의 배경요인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Table 2는 2000~2023년 온실가스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표준화된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SOx는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NOx와 CO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CO는 2022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 갱신 등 CAPSS 산정방법 개선, 특히 제조업 연소부문의공정 부생가스 이용시설 배출량 신규 산정 등의 영향이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et al., 2026:6–7). 이후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3.2 부문별 시계열 변화 특성
부문별 온실가스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10개 통합 부문 중 주요 6개 부문의 표준화된 시계열을 제시하였다.
3.2.1 에너지 산업 연소부문
Fig. 2에서 SOx, NOx, TSP는 장기적으로 감소했지만, 온실가스는 2018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VOCs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NH3와 CO는 기간 후반부에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이온실가스 감축과 반드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관리방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3.2.2 도로수송
Fig. 3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 기간 증가한 이후 최근 감소 또는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도로수송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감축이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며, 배출가스 관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소가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3.2.3 생산공정
생산공정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변화 방향이 물질별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는 2010년대중후반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감소한 반면, VOCs는 증가경향을 보였고 SOx, NOx, NH3는 최근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생산공정의 경우 공정별 배출원과 물질별 발생·저감 특성이 서로 달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간일관된 변화관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3.2.4 비산업연소
비산업 연소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Ox, CO, TSP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NOx와 VOCs도 기간 후반부에낮아졌다. 다른 주요 부문과 달리 두 배출체계가 대체로 같은 감소 방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산업 연소에서는 연료사용 및 연소활동의 변화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2.5 제조업 연소
제조업 연소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변화가 물질별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는 2010년대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SOx와 TSP는 기간 후반부에 감소하고 NH3와 CO는 최근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CO 증가는 앞서 살펴본 CAPSS 산정방법 개선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되어(Kang et al., 2026:6–7), 단순한 배출활동 증가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업 연소에서는 온실가스와 개별 대기오염물질 간 일관된 변화관계보다 물질별 배출·산정 특성을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6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SOx, CO, TSP와 NH3는 특정 시기에 급격한 증감을 보인 반면 VOCs는 기간 후반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기물처리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변화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기보다물질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3.3 부문별 배출 변화 및 관계
2000~2023년 부문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장기 변화는 부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부문에서는 두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에너지산업 연소와 이동오염원에서는 상반된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에 장기 변화율과 피어슨 상관계수를 함께비교하여 부문별 동조 및 탈동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에너지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각각 63.9%, 70.0% 감소한 반면 온실가스는 82.0%, 42.5% 증가하여 강한 탈동조가 나타났다(r =–0.821, –0.903). 비도로이동오염원도 대기오염물질은 88.8% 증가하고 온실가스는 39.6% 감소하여 강한 탈동조를 보였다(r = –0.793). 반면 유기용제 사용은 강한동조관계(r = 0.840), 비산업 연소와 생산공정은 중간수준의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두 배출체계의 장기 변화 관계가 부문별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동조와 탈동조는 Pearson상관계수를 이용해 변화 방향의 유사성을 구분한 것으로,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나 탄력성 기반 탈동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3.4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관리정책과 통합관리 방향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관리정책은 서로다른 제도체계에서 발전해 왔으며, 주요 전개 과정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관리대상과 정책수단이 다르지만, 연료연소와 에너지 사용 등 공통배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에서는 정책 간 연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Jang et al. (2024:7–10)은 에너지, 산업연소 및 도로수송 부문에서 기후정책이 CO2뿐 아니라 SOx, NOx, PM2.5의 감축에도 기여하는 공동감축(co-control) 효과를 확인한 반면, VOC는 주로 대기질정책의 직접적인 관리효과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부문별 차이와도 연결된다. 에너지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반면 온실가스는 장기간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나 후처리 중심 관리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에너지전환, 연료구조 개선 및 에너지 수요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물질별 변화경로가 상이한 부문에서는 모든 물질에 동일한 정책수단을 적용하기보다 배출원과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공동관리와 개별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배출 특성과통합관리 방향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동일한 배출원에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부문별로 상이한 변화 경로를 보였다.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온실가스가 장기적으로 증가한 뒤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대기오염물질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두 배출체계가 서로 다른 장기 변화 경로를 보였다. 특히 에너지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반면, 생산공정과유기용제 사용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두 배출체계의 관계가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배출원 특성, 저감기술, 에너지 소비구조 및 산업활동에 따라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있음을 시사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고, 두 배출체계의 부문별 변화 특성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인벤토리의 분류체계를 배출원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부문별 시계열 변화, 변화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변화 관계는 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산업 연소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63.9% 감소한 반면 온실가스는 82.0% 증가하여 강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으며(r = –0.821), 도로이동오염원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은 70.0% 감소하고 온실가스는 42.5% 증가하여 강한 음의 상관을 보였다(r = –0.903). 비도로이동오염원 역시대기오염물질은 88.8%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는 39.6%감소하여 강한 음의 상관을 나타냈다(r = –0.793). 반면유기용제 사용은 강한 양의 상관(r = 0.840)을 보였으며, 비산업 연소(r = 0.679)와 생산공정(r = 0.521)도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장기 변화 관계가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의미라기보다, 모든 부문에 동일한 방식의 통합관리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보여준다. 에너지산업 연소와 도로이동오염원처럼 두배출체계의 변화 방향이 상이한 부문에서는 각각의 배출 특성에 따른 감축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공정과 유기용제 사용처럼 비교적 유사한 변화 관계를 보이는 부문에서는 두 배출체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농업 및폐기물처리 등은 물질별·시기별 변화 특성을 고려한 부문 특화형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통합 환경관리는 부문별 배출 특성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간 변화 관계에 따라 관리방식과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