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라돈은 토양과 암석 내 우라늄 및 라듐의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흡입시 폐에 잔류하여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Darby et al., 2005;WHO, 2009).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라돈을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주요 건강 위해 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IARC, 1988;IARC, 2012).

이에 실내 환경 내 라돈 관리를 위해 국외의 경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회원국별 라돈 지도 작성과 국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에 맞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EU, 2014;US EPA, 2016). 이들 권고기준 중 US EPA는 148 Bq/m³ (4 pCi/L)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제정 공포된 환경부의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_」을 중심으로 실내 라돈 관리가 제도화되어 왔다. 2004년 법 제정 공포시 대표적 주거환경인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관리 항목에 라돈이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며, 이후 2017년 주거환경 중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 Bq/m³의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신축 공동주택 대상 권고기준을 200 Bq/m³에서 148 Bq/m³로 강화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_」,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_」 등 타 법령에서도 작업장, 방사선 취급 시설 등 특수 환경에서의 라돈 노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에 초등학교와 관공서의 실내 라돈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라돈 무료 측정과 맞춤형 저감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ME, 2016;NIER, 2018). 이처럼 국내 실내 라돈 관리정책은 법적 및 제도적으로 조사와 저감 지원이 병행되어 왔으나, 건축물 구조와 지역적 편차에 따른 고농도 실내 라돈 노출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NIER, 2010b), 본 고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된 실내 라돈 관리 정책과 조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실내 라돈의 국내 관리 정책

국내 실내 라돈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_」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왔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 주택에 대한 권고기준을 148 Bq/m³로 규정하고 있다 (ME, 2024).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초기(2017년) 200 Bq/m³에서 2018년 개정을 통해 148 Bq/m³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타 부처의 실내 라돈 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에서의 라돈 관리 기준을 600 Bq/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사무공간을 148 Bq/m³로 규정하고 있다(MOEL, 2020). 또한, 교육부는 학교의 1층, 지하 및 기숙사에서의 관리 기준을 148 Bq/m³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MOE, 2021)(Table 1).

^「실내공기질 관리법_」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2004년부터 5년 단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라돈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법 제정 및 공포 후 지금까지 1~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라돈 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라돈 관리 방안 마련, 저감 및 관리 방안 강화, 라돈 실태조사 수행 등 실내 라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오고 있다. 2024년 11월 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및 관리 내실화, 국민 생활공간의 라돈 관리 지원, 라돈 관리 인식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공개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의 주요 추진 정책과 성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MECC, 2004, 2009, 2015, 2020, 2025).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법_」에서는 실내 라돈 관리정책으로 ‘실내 라돈 조사’, ‘라돈지도 작성’, ‘라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라돈 저감공법 사용 등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실내 라돈 조사’는 실내 라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신뢰성 있는 라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라돈에 대한 강화된 관리정책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어 졌다. 실내 라돈 조사 수행시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_」에 따라 알파비적검출법 및 연속측정방법으로 라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돈 지도 작성’은 행정구역별 다중이용시설, 면 동사무소, 학교, 주택 등 다양한 실내 공간의 라돈 평균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실내 라돈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라돈지도를 제공하고 있다(ME, 2024a)(Fig. 1).

‘라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실내 라돈 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 결과를 기반으로 라돈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서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라돈 농도 현황,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E, 2024a). ‘라돈 저감공법 사용 등 권고’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운영시설 및 신축 시설의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를 줄이는 대표적인 저감 공법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Korea-Radon, 2025).

실내 라돈 관리정책은 법령 및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저감과 관리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주택·마을회관·경로당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라돈 측정과 자발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 관리 할 수 있는 맞춤형 저감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후 유아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료 라돈 측정 및 맞춤형 저감 컨설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이의 사업을 통해 기준 농도인 148 Bq/m³를 초과하거나 저감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 라돈 저감 대상시설을 선별하여 라돈 알람기 보급과 저감 공법 시공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Table 4와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제품 중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SSC, 2024)(Fig. 2). 이러한 저감 및 관리 사업은 정책적 노력의 구체적 실행 수단으로서,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3. 실내 라돈 조사 사업

국내 전국 단위 실내 라돈 조사는 2008년 초등학교와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8~2009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관공서(읍/면/동 사무소) 총 1,000곳을 대상으로 계절별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661개 초등학교 중 89개(13.5%) 학교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 439개 관공서 중 8개(1.8%) 관공서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사계절 중 겨울철이 스택 효과(stack effect) 및 환기 부족 등의 영향으로 라돈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계절적 특성이 확인되었다(NIER, 2009). 2009~2020년에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총 330곳을 대상으로 계절별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농도는 전라북도가 55.7 Bq/m³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및 관공서의 실내 라돈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높은 평균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IER, 2010a, 2010b).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라돈 농도가 나타난 것은 건물 구조, 환기 방식 등 시설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방학이나 주말 등 장기간 밀폐되는 기간이 존재하는 점은 농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Belete and Shiferaw, 2022). 반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은 기계환기 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Lucchetti et al., 2022). 또한, 계절별로 겨울철 고농도 현상은 난방 사용에 따른 실내 밀폐 증가와 스택 효과(stack effect)와 같은 라돈 거동 특성과 일치한다(Baltrėnas et al., 2020). 전국 초등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한 실내 라돈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2011년부터는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내 라돈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1~201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약 230개 시·군·구 내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Table 5와 같다. 2011~2012년 첫 조사에서 전국 평균 라돈 농도는 124.0 Bq/m³로 조사되었으나, 2017~2018년 조사에서는 72.4 Bq/m³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이는 정책적 노력과 환기 습관 개선, 건축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도 일정 비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IER, 2012, 2014, 2016, 2018). 2011~2012년 조사 대비 2017~2018년 조사에서 전국 평균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환기 습관의 개선이나 건축환경 변화와 같은 추정 요인보다는, 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건물 연한 분포의 변화와 주택 구조 특성이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신축 또는 준신축 건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건물 연한이 짧을수록 슬래브(slab) 균열과 지반 틈이 상대적으로 적어 토양 라돈의 실내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NIER, 2018). 이러한 조사 기반의 구조적 요인은 평균농도 감소의 객관적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 주택의 라돈 농도와 초과율을 Table 6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전국 단위의 실내 라돈 조사를 기반으로 라돈의 평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고농도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와 고농도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들(강원,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간에 협력으로 라돈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ME, 2022). 지자체별 라돈의 평균농도 및 고농도 가구 비율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국내 환경보건 관리사업의 또 다른 축으로 기능하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유지·권고 기준 측정·진단 및 설비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ME, 2024b).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4. 시사점 및 개선안

국내의 실내 라돈 관리정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_」 제정 이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농도 편차와 취약시 설에서의 고농도 노출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라돈의 발생이 토양 및 지질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일 기준에 의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지질 특성과 건축 구조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NIER, 2018, 2022).

초등학교에서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라돈 농도가 관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148 Bq/m³)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시설 유형별 및 지역 간 차등화된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Lee et al., 2018;Park et al., 2023). 또한 겨울철에는 난방 사용 증가로 인한 스택 효과(stack effect)와 실내 밀폐로 인해 라돈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계절별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Belete and Shiferaw, 2022). 지역적 차이는 지질·토양 기반의 라돈 발생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농도 지역 지정제도 를 활용한 집중 조사와 저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WHO, 2009).

주택의 경우 2011~2012년 대비 2017~2018년 조사에서 평균 라돈 농도가 감소하고 초과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신축·준신축 주택 비율 증가에 따라 구조적 특성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NIER, 2012, 2018). 실제로 건물 연한이 짧은 주택일수록 슬래브(slab) 균열 및 토양 가스 유입 경로가 적어 라돈의 실내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어왔다 (Field, 2018). 이러한 조사 기반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신축주택에는 슬래브(slab) 차단막, 토양감압공법(PSD/ASD) 등 저감기술을 권고가 아닌 설계 의무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주택에는 기계환기 설치 지원, 맞춤형 저감컨설팅, 고농도 가구에 대한 집중 보조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WHO, 2009). 더불어 주택·학교·공공시설을 포함한 장기적 라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유형별 특성과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형 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다. 정책 패키지형 관리 모델은 단일한 기준이나 단발성 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측정-평가-저감-사후관리-정보 공개를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형 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US EPA는 1980년대부터 주택 내 라돈 저감 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역별 라돈 지도 작성과 자발적 저감 활동을 촉진해 왔다. 특히, 연방 차원의 148 Bq/m³ 권고기준 외에도 주(州) 단위로 교육·기술지원·자가 측정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시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US EPA, 2016). EU는 2014년 방사선 기본안전기준지침(Directive 2013/59/Euratom)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국가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건축 물 설계 단계에서 라돈 저감 공법 적용을 법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EU, 2014).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라돈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국가 차원의 라돈 전략계획이 부재하며 관리의 실효성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MECC, 2020, 202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 라돈 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부처 간 분산된 체계를 통합하고, EU 사례처럼 의무적 국가 행동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라돈 고농도 지역 지정 후 장기 추적 조사를 강화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및 자가 측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US EPA의 접근처럼 지역별 라돈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건축법에 방지막, 환기 시스템 도입 등 라돈 저감 설계를 신축 및 보수 건물에 법적으로 적용하면 예방적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라돈 조사 사업은 2008년 이후 전국 단위로 지속 수행되었으며 실내 라돈 평균 농도를 약 4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나, 조사 주기와 방법의 표준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IER, 2012, 2018). 국외에서는 WHO의 ‘WHO Handbook on Indoor Radon’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개를 병행하고 있음을 고려시 (WHO, 2009), 국내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공개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농도 지역 지정 이후 사후 관리 및 장기 추적 조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은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인식과 행동 간 격차를 줄이고, 저감 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라돈 관리정책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외에서는 가정용 라돈 측정기 보급, 온라인 라돈맵 구축, 저감 시공비 지원 등 시민 참여 기반의 관리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WHO, 2009;US EPA, 2016). 국내에서도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KECO, 2024). 따라서 국민 대상 라돈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지역 사회 중심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라돈 관리가 단순한 규제 정책을 넘어 생활환경 보건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실내 라돈 관리 정책과 조사 사업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법령 제정과 권고기준 설정, 전국 단위 조사 및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 평균 라돈 농도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적 편차와 취약시설에서의 고농도 발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 라돈 관리가 단순한 기준 준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고농도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며, 주택·학교·공공 시설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아울러 라돈 저감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측정·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실내 라돈 관리는 보다 실질적인 생활환경 보건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