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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4125(Print)
ISSN : 2287-7509(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10 No.3 pp.199-216
DOI : https://doi.org/10.11597/jkosie.2013.10.3.199

석면 이해집단의 석면관리정책 인식도에 관한 연구

손지화1), 심상효2), 신에스더3) 김윤신2)*
1)한국장학재단, 2)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3)영남대학교 의료공학연구소

A Study of the Perception Degree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about the Asbestos Related Stakeholders

Yoon Shin Kim2)*, Ji-Hwa Son1), Sang-Hyo Sim2), Esther Shin3)
2)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1)Korea Student Aid Foundation
3)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31 July, 2013 ; Revised 23 August, 2013 ; Accepted 3 September, 2013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government's asbestos management policy forasbestos managers in school and asbestos industries, who are stakeholders related to asbestos, and thegeneral public. The purpose is to suggest preliminary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methodologyof asbestos risk, fit for the features of each audiences, by grasping the features of risk communicationby each element for each group survey.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Mayto August in 2012 and the responses of 617 people including 214 school asbestos managers, 95 managers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nd 308 the general people have been analyze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asbestos risk, the perception degree of general asbestos risk is higherin general public than the expert group's one, women than men, and nonsmokers than smokers. For the reliabilityof government's asbestos risk management, it was shown that it is the highest in school asbestosmanagers with public official personalities, who are a quasi-expert group for asbestos, than any othergroups, the expert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is in the middle level and general publicgroup is in the lowest level. For trust in of government policy, it was shown that it is higher in school asbestosmanagers, than in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has a similarlevel of reliability with the group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After consideration of path coefficien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between factors that the trust affects of asbestos management policy among the variables of awareness ofasbestos management policy, it has been shown that the main factor in reliability of asbestos policy in allinvestigated groups was an awareness of information sharing for asbestos policy, and the second factor wasreliability in government's asbestos risk management.

JKSFIE-10-3-4.pdf630.1KB

1. 서론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작업현장에서 전세계 1억 2천 5백만명의 인구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약 10만 7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WHO, 2010).

 국내에서는 뒤늦은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석면을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1997년에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었고,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은 2003년 추가로 금지시켰다. 이어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김동일 등, 2009).

 환경성 석면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석면방직공장 주변 주민, 석면광산 주변 주민, 재개발과 재건축 주변의 주민과 지하철 역사 내 석면노출 등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강동묵 등, 2009).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이 시행되어 석면 피해 노동자가 아닌 일반인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넓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성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환경부, 2012).

 최근의 이러한 국가차원의 석면관리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위험(risk)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이며, Ulrich Beck 등 많은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의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다(송해룡 등, 2008). 과학 및 보건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적절한 대응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Rodrik, 1998).

 위험의 인식은 결국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해도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은 중요하다. 국내의 위해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해도 인식 차이를 연구하거나(장은아, 2000; 박종연, 2001; 조장우, 2012), Slovic의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일반인 대상의 사회적 위험인식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것이 있다(차용진 2007; 함명일 등, 2009).

 그러나 최근 건강 유해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면의 위해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석면관리지수와 연계하여 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별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박화미, 2009),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과 PPA(phenylpropanolamine) 함유 감기약 등 의약품 위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디어와 정책 신뢰도가 의약품에 대한 지식, 태도, 위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전미숙, 2012)정도이다.

 따라서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위해인지, 신뢰도, 효과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석면관리와 함께 공중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신뢰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며 신뢰 주체의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신뢰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및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공중의 특성에 맞는 석면위해도 의사소통 방법론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자를 이해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해집단은 학교석면관리자(보건직 및 시설관련 공무원)와 석면업관리자(석면해체․제거관리감독자), 일반집단은 시민(거주환경에 석면포함된)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 및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617부(학교석면관리자 214명, 석면업관리자 95명, 일반인 308명)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정된 변수는 ‘석면위해 인식’, ‘석면 지식’, ‘석면정책 인지’,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신뢰’, ‘석면정책 공감’,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정책 협력의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중 성별, 연령, 학력, 흡연여부 등 4개 문항은 모든 조사그룹에서 조사하였으며,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은 소속현황을 추가 조사하였고, 일반인 그룹은 관련 직업과 자녀유무를 추가 조사하였다.

Table 1. Summary on variables and attributes which is used in this study.

2.2 측정도구 신뢰도

 연구대상자의 석면위해 인식, 석면 지식, 석면정책 인지,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신뢰, 석면정책 공감,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정책 협력의지에 관한 각각의 문항별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별 Cronbach's α계수는 Table 2와 같으며, 각각 0.6 이상으로 문항간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2. Summary on variable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s used in this study.

2.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PASW Statistics 18)과 AMOS 프로그램(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18)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석면위해 인식 등 측정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측정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먼저 실시한 후, 종속변수에 대한 관련변수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이며,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는 전체 응답자 617명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308명(49.9%), 여성이 309명(50.1%)이며, 학교석면관리자 총 214명 중 남성 103명(48.1%), 여성 111명(51.9%)으로 구성되었으며, 석면업관리자 그룹의 응답자 총 95명 중 남성 80명(84.2%), 여성 15명(15.8%)이었다. 석면업관리자 경우는 직업적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일반인의 경우 남성이 125명(40.6%), 여성이 183명(59.4%)로 응답자 중 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력분포는 전체적으로 고졸이하 163명(26.4%), 대졸이 375명(60.8%), 대학원이상이 79명(12.8%)로 초대졸 및 대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석면관리자의 경우 고졸이하 20명(9.3%), 대졸 164명(76.6%), 대학원이상 30명(14.0%)으로 분포하며, 석면업관리자는 고졸이하 16명(16.8%), 대졸 65명(68.4%), 대학원 이상이 14명(14.7%)의 분포를 보인다. 두 조사그룹의 직업적 특성상 대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인은 고졸이하 127명(41.2%), 대졸 146명(47.4%), 대학원 이상 35명(11.4%)이었다.

 흡연여부는 흡연자는 122명(19.8%), 비흡연자는 495명(80.2%)로 비흡연자 비율이 높았다. 학교석면관리자와 일반인 중 흡연자는 각각 37명(17.3%), 44명(14.3%)으로 적었으나, 석면업관리자의 경우 흡연자가 41명(43.2%), 비흡연자가 54명(56.8%)으로 흡연자가 많았다.

 일반인의 경우는 직업과 자녀 유무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전업주부가 67명(21.8%), 행정관리․판매서비스․기능노무직이 78명(25.3%), 전문직이 73명(23.7%), 자영업․농업이 52명(16.9%), 학생․무직․기타가 38명(12.3%) 이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204명(66.2%)이며,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104명(33.8%)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umber (%)

3.2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분석

3.2.1 석면 위해 인지

 연구대상자들의 석면 위해 인식의 정도는 Table 4와 같다.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은 전체문항 중 ‘석면에 노출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문항의 평균이 4.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면은 새로운 유형의 위해(위험)이다’와 ‘석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가 평균 3.9로 같은 위해인식을 보이고 있다.

Table 4. Analysis of recognition of asbestos risk on each group. (Mean ± S.D)

 반면 가장 낮은 위해 인식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석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해(위험)이다’(평균 3.2점)이며, 그 다음으로 ‘석면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평균 3.4점)로 조사되었다.

 석면업관리자의 경우는 가장 위해인식이 높은 문항은 ‘석면에 노출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평균 4.3점)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석면은 새로운 유형의 위해(위험)이다’(평균 4.0점), ‘석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평균 3.8점) 순으로 위해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위해 인식을 보이고 있는 문항은 ‘석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해(위험)이다’(평균 3.3점)이며, 그 다음으로 ‘석면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평균 3.4점)로 조사되었다.

 일반인 그룹은 ‘석면에 노출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문항의 평균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해(위험)이다’와 ‘석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가 평균 4.0점으로 높은 위해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위해 인식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석면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평균 3.5점)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주요 석면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석면업관리자 그룹의 석면 정책인지도 합은 14.4점이며,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은 12.7점, 일반인 그룹은 9.2점으로 석면관리자 그룹과 일반인 그룹이 정책 인지도 차이를 보였다.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의 경우, 최근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정책간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석면업관리자 그룹은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순으로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면관리종합대책’은 평균 2.6점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인 그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관리종합대책’과 ‘석면피해구제법’ 순으로 인지도를 보였다.

3.2.2 석면 정책관심

 석면과 관련한 위해 발생시 정부의 조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의 석면 위해 관리 신뢰도 결과는 23.2점으로 석면업관리자 그룹의 21.0점 및 일반인 그룹의 20.0에 비해 높은 석면 위해 관리신뢰 수준을 보였다.

 모든 조사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정부의 모든 조치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문항에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국가의 주요 석면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필요성에 얼마만큼 공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국가적 석면규제 정책에 대해서 석면업관리자가 12.1점으로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였으며, 학교석면관리자는 11.7점, 일반인은 11.4점으로 비슷한 공감도를 보였다.

 정부의 석면정책 정보공유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13.2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정보공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석면업관리자는 11.7점, 일반인 11.2점으로 비슷한 정책 정보공유 인식도를 보였다(Table 5).

Table 5. Analysis of interest of asbestos policy on each group. (Mean ± S.D)

3.2.3 석면정책 신뢰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nalysis of trust in asbestos policy on each group. (Mean ± S.D)

 석면정책 신뢰 문항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2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면업관리자 그룹은 18.3점으로 중간 수준, 일반인 그룹은 17.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든 그룹에서 높은 신뢰를 나타낸 문항은 형평에 대한 문항인 ‘정부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와 합법성에 대한 문항인 ‘정부는 석면관련 업무수행과정에서 법을 잘 준수할 것이다’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신뢰를 나타낸 것은 효율성에 관한 문항으로 ‘정부는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이었다.

3.3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측정변수 관계분석

3.3.1 상관분석

 조사그룹별 석면관리정책 인식도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통상 상관계수(r)이 ± 0.1~0.3이면 약한 선형면 강한 선형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다(원태연과 정성원, 2007). 또한 상관계수 절대관계, ±0.3~0.7이면 뚜렷한 선형관계, ± 0.7~1.0이값이 0.8이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의 상관분석 결과, ‘석면정책 협력의지’와 ‘석면정책 공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r=0.646, p<0.01)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과 ‘석면정책 신뢰’(r=0.551, p<0.01), ‘석면정책 협력의지’와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r=0.488, p<0.01), ‘석면정책 공감’과 ‘석면정책 신뢰’(r=0.478, p<0.01)순으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school asbestos managers. (n=214)

 석면업관리자 그룹의 상관분석 결과,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과 ‘석면정책 신뢰’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0.540, p<0.01)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석면정책 신뢰’와 ‘석면위해관리 신뢰’(r=0.453, p<0.01), ‘석면정책 협력의지’와 ‘석면정책 공감’(r=0.428, p<0.01), ‘석면정책 공감’과 ‘석면위해 인식’(r=0.403, p<0.01)순으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n=95)

 일반인 그룹의 상관분석 결과,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과 ‘석면정책 신뢰’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0.673, p<0.01)를 보였으며, ‘석면정책 신뢰’와 ‘석면위해관리 신뢰’(r=0.517, p<0.01), ‘석면정책 협력의지’와 ‘석면정책 공감’(r=0.403, p<0.01),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과 ‘석면위해관리 신뢰’(r=0.379, p<0.01) 순으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general public. (n=308)

3.3.2 구조방정식 모형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변수들 중 석면정책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측정변수들을 ‘석면위해 인지’, ‘석면관리정책관심’으로 나누고, ‘석면위해 인지’를 이루는 하위요인으로 ‘석면위해 인식’, ‘석면 지식’, ‘석면정책 인지’를 설정하였고, ‘석면관리정책 관심’을 이루는 하위요인으로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공감’,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정책 협력의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측정항목에 대한 각 연구단위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χ²값은 387.27이었으며, RMSEA 0.009, NFI 0.887, CFI 0.904, GFI 0.931, AGFI 0.899, TLI 0.885, Delta2 0.905로 분석되어 이론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확인된 이론적 구조모형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χ²값은 545.17, RMSEA 0.011, NFI 0.841, CFI 0.854 GFI 0.919, AGFI 0.902, TLI 0.897, Delta2 0.855로 분석되어 대체로 양호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Table 10).

Table 10. Fit index of model.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의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석면위해 인지 요인’의 하위변인인 ‘석면정책 인지’는 ‘석면정책 관심요인’의 하위변인인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에 경로계수(β) 0.30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경로를 보였으며(p<0.01), ‘석면위해관리신뢰’로는 경로계수 값은 0.26으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p<0.01). ‘석면위해 인식’은 ‘석면위해관리 신뢰’에 경로계수 값 0.15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p<0.05).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경로가 없었다.

 ‘석면정책 관심 요인’들이 ‘석면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석면정책 정보공유인식’,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공감’이경로계수 각각 0.30, 0.30, 0.34로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0.01). 그러나 석면정책협력의지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Fig. 1).

Fig. 1. The path modeling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school asbestos managers.

 석면업관리자 그룹의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석면위해 인지 요인’의 하위변인인 ‘석면위해 인식’이 ‘석면정책 관심요인’ 중 ‘석면정책 공감’과 ‘석면정책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경로계수 0.38(p<0.01), 0.26(p<0.05)로 정적인 경로를 보이며, ‘석면정책인지’ 는 ‘석면정책 공감’과 ‘석면정책 협력의지’에 각각 경로계수 0.28(p<0.01), 0.26(p<0.01)로 정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경로가 없었다.

 ‘석면정책 관심 요인’의 하위변인들이 ‘석면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협력의지’가 각각 경로계수 0.47(p<0.01), 0.38(p<0.01), 0.19(p<0.05)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석면정책 공감’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Fig. 2).

Fig. 2. The path modeling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managers related to asbestos industry.

 일반인 그룹의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석면위해 인지 요인’의 하위변인인 ‘석면위해 인식’이 ‘석면정책 관심 요인’ 중 ‘석면정책 공감’과 ‘석면정책 협력의지’,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경로계수 0.35, 0.19, 0.18로 모두 유의수준 p<0.01에서 정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석면정책 인지’는 ‘석면위해관리 신뢰’와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에 각각 경로계수 0.27, 0.26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정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다. ‘석면 지식’은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과 ‘석면위해관리 신뢰’에 각각 경로계수 0.16(p<0.01), 0.12(p<0.05)로 부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경로가 없었다.

 ‘석면정책 관심 요인’의 하위변인들이 ‘석면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위해관리 신뢰’가 각각 경로계수 0.60, 0.35로 유의수준(p<0.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경로가 없었다(Fig. 3).

Fig. 3. The path modeling of perception on asbestos management policy of general public.

4. 고찰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성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기반을 마련한 「석면피해구제법」, 국가차원의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국민의 석면위해인식, 정책신뢰, 위해도 의사소통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석면과 관련한 이해집단인 학교석면관리자와 석면업관리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정책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공중별 특성에 맞는 석면 위해도 의사소통 방법론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석면위해 인식, 석면 지식, 석면정책 인지, 석면위해관리 신뢰, 석면정책 신뢰, 석면정책공감, 석면정책 정보공유 인식, 석면정책 협력의지 등 8가지 특정변수에 한정지어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석면 위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결과, 일반인은 석면 전문가 집단보다 전반적인 석면 위해 인식이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석면 위해 인식이 높았다. 앞선 Slovic(1987)의 연구에서 원자력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성인 여성 그룹과 대학생 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기술로 되었으나 전문가는 위험도가 총 30개의 위험인자 중 20위로 평가되었다. 원자력은 실제 사건 발생 빈도나 연간 사망자수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안전한 기술이며 전문가 그룹은 이 점을 정량적으로 고려한 반면, 성인 여성 그룹과 대학생 그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넓으며, 자식 세대에 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오미영 등 2008).

 석면은 건축물에 건축부재로 사용되었을 시 고형화 되어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사람에 의한 물리적 충격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고형화된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비산하게 된다(김동일 등, 2009). 또한 최근 학교,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 등에서 불법적인 철거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심상효 등, 2010).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석면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특히 일반인들은 최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석면 위해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석면에 대한 준전문가 집단이면서 공무원 집단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 집단이 석면업관리자 그룹은 중간정도, 일반인 그룹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부 석면정책에 대한 신뢰는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높았으며, 석면업관리자와 일반인 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위험평가 과정에서 공중들과의 의사소통이 없을 경우 정부 또는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Millstone과 Van Zwaneberg, 2002; Shepherd et al., 2006). 신뢰는 위험의 수치가 객관적으로 같다할지라도 신뢰가 부족할 때 위해 인식은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Siegrist(2000)은 정책에 대한 신뢰, 전문가 집단과 관련 산업에 대한 신뢰가 과학기술의 부정적 시각을 낮춘다고 하였다.

 양건모(2007)는 석면정책 신뢰를 ‘정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기대’로 정의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정부의 일반적 역할과 특정적 역할 수행에 긍정적 기대가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공익추구와 관련된 ‘정부의 일반적 역할 수행’과 특정 집단의 기대부응과 결부되어 있는 ‘정부의 특정적 역할 수행’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석면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특정적 역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과 공익추구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 구성원의 연대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석면관리 정책의 공익추구가 곧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것이라고 측면의 위해도 소통 방법기법이 필요하다.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변수들 중 석면관리정책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조사 그룹에서 석면정책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석면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인식’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의 ‘석면위해관리에 대한 신뢰’였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추구하고 석면위해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석면 이해집단인 학교석면관리자와 석면업관리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정책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각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위해도 의사소통 요소별 특징을 파악하여 공중별 특성에 맞는 석면 위해도 의사소통 방법론 수립을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중 학교석면관리자 214명, 석면업관리자 95명, 일반인 308명 등 총 6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석면관리정책 인식도 조사를 위해 석면위해인지, 석면정책 관심, 석면정책 신뢰 측면의 총 8가지 변수로 측정‧분석하였다.

 석면위해에 대한 인식을 심리측정 패러다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일반인은 석면전문가 집단보다 석면 위해 인식이 높았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석면 위해 인식이 높았다. 정부의 석면 위해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석면에 대한 준전문가 집단이면서 공무원집단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인 석면업관리자 그룹이며, 일반인 그룹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학교석면관리자 그룹과 일반인 그룹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의 석면위해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석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학교석면관리자 그룹이 높았으며, 석면업관리자와 일반인 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2. 석면관리 정책 인식에 관한 변수들 중 석면관리정책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조사 그룹에서 석면정책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석면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인식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의 석면위해관리에 대한 신뢰였다.

 본 연구는 석면과 관련한 이해집단과 일반인의 석면정책 인식도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녹색성장형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피해를 야기시키는 환경보건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정책 수립시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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